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

예기치 못한 폐업, 혹시 대비하고 계신가요?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! 가입만 해도 매달 보험료의 50~80%를 지원받을 수 있고, 지자체 지원까지 더해지면 무려 100%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의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목차

 

 

 

소상공인 고용보험이란?

소상공인 고용보험은 간단히 말해 사장님을 위한 실업보험입니다. 원치 않는 폐업(매출 감소, 적자 지속 등)을 하게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,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• 실업급여: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 동안,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6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.
• 직업능력개발 지원: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경영,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받으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

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,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%까지 환급해주고 있습니다.

 

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대상

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'소상공인' 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'소상공인'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요, 크게 상시 근로자 수와 연 매출액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1.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.

•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: 10명 미만
• 그 외 업종: 5명 미만

2. 연 매출액 기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
• 120억 원 이하: 제조업 (식료품, 의복, 가구, 전기장비 등)
• 80억 원 이하: 농업·임업·어업, 건설업, 운수업 등
• 50억 원 이하: 도매 및 소매업 등
• 30억 원 이하: 기술 서비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

※ 중요: 내가 '소상공인'에 해당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에서 '소상공인확인서'를 발급받아보는 것입니다.

 

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내용

✅ 1단계: 정부 지원! 최대 80%까지!

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입니다. 정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는 사장님이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줍니다. 지원 수준은 사장님의 소득 수준(기준보수)에 따라 달라지며,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
기준보수 등급	월 고용보험려(2.25%)	정부 지원율	본인 부담금
1등급 (182만 원)	40,950원	80%	8,190원
2등급 (208만 원)	46,800원	80%	9,360원
3등급 (234만 원)	52,650원	80%	10,530원
4등급 (260만 원)	58,500원	50%	29,250원
5등급 (286만 원)	64,350원	50%	32,170원
6등급 (312만 원)	70,200원	30%	49,140원
7등급 (338만 원)	76,050원	30%	53,230원

* 위 표는 현재 기준이며, 보험료율이나 지원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✅ 2단계: 지자체 중복 지원으로 최대 100% 환급 완성!

여기서 끝이 아닙니다! 정부 지원으로 줄어든 보험료, 나머지 금액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'중복 지원' 제도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면 사장님이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0원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[지자체 중복 지원을 통한 월 보험료 최대 100% 환급]

 

내가 사는 지역은 얼마나 지원해줄까요? 지자체별로 지원 기간과 내용이 다르므로, 반드시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.

• 서울, 경기, 부산 등: 최대 5년 지원
• 인천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 등: 최대 3년 지원

📌 정확한 정보는 각 시/도청, 경제진흥원, 신용보증재단 등 소상공인 지원 부서에 '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중복 지원'에 대해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.

 

소상공인 고용보험 신청방법 & 필요서류

✅ 신청방법

"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다니! 근데 신청이 복잡한 거 아니야?"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

1.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먼저!
   • 온라인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입
   • 오프라인: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
2.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
   • 정부 지원: 고용보험 가입 시, '보험료 지원 신청' 항목에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   • 지자체 지원: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(시/군/구청 또는 경제진흥원 등)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✅ 필요 서류

•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보험료 지원신청서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(기본)
• 지자체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소상공인 고용보험 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, 지금이라도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?

A1. 네, 가능합니다!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 모두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과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문의하여 확인해보세요.

 

Q2. 저는 직원이 8명인 제조업체인데, 지원 대상이 되나요?

A2. 네,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! '소상공인'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합니다. 여기에 연 매출액 기준(120억 원 이하)까지 충족하신다면 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내 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'근로자 수'와 '매출액'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Q3. 실업급여는 폐업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

A3. 그건 아닙니다. 최소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, 매출액 감소,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했을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 자세한 수급 요건은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
 

Q4. 지자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?

A4. 정부 지원(최대 80%)은 고용보험 가입 시 한 번에 신청되지만, 지자체 추가 지원은 직접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(경제진흥원, 시/군/구청 등)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꼭 따로 챙기셔서 100% 환급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 

불확실성의 시대,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.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활용하면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, 미래의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.

오늘 당장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, 든든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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